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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벌써 9번째.. 환율조작국과는 무슨 차이?

그렇지형 2025. 6. 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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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벌써 9번째.. 환율조작국과는 무슨 차이?

 

환율 관찰대상국가(currency monitoring list) 지정은 미국 재무부가 자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의 환율 정책과 무역 불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매년 2회 발표하는 ‘환율보고서(Foreign Exchange Report)에서 다뤄집니다.

🔎 1.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은 **'무역촉진법(TPA)과 교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근거해 주요 교역국들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국 수출을 유리하게 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 세 가지 기준 (2023년 기준)

  1.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
  3.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 6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 2. 한국은 지금까지 몇 번 지정되었나?

한국은 지금까지 총 9차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한국은 처음부터 주요 대상국 중 하나였습니다.

📅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이력:

  1. 2016년 4월 (최초 지정)
  2. 2016년 10월
  3. 2017년 4월
  4. 2017년 10월
  5. 2018년 4월
  6. 2019년 5월
  7. 2019년 12월
  8. 2023년 11월
  9. 2025년 6월 ← ❗이번에 다시 지정

→ 2016년부터 현재(2025년)까지 9번 지정되었으며, 일부 시기에는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 환율 조작국과의 차이점

  • 관찰대상국은 감시 대상일 뿐이며, 실질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 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무역 보복, IMF 협조 요청, FTA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한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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