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다음은 **2025년 7월 31일**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된 **대한민국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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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효율 세제’\*\*를 비전으로 설정,
  ▶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민생 중심 포용세제 + 세입기반 확충 및 합리적 조세체계 수립을 3대 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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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래전략산업 및 혁신 지원

* **AI(인공지능)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R\&D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 30~~45%, 대기업 30\~40%
*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강화**
  → 대기업 최대 16%, 중견기업 최대 18%, 중소기업 최대 35% 공제
* **자율주행·방산 글로벌 기술** 포함,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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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 투자

*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4%, 20%, 35% 적용 (종합소득세 최고 45% 대비 인하)
* **고배당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 **벤처투자 지원 강화**: 벤처 SPC 배당소득 비과세, 벤처모펀드 세제지원 연장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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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민생·포용적 세제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카드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포함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공제 신설**: 지출액의 15%, 연간 300만 원 한도
* 기타: 육아휴직수당⋅보육수당 비과세,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월세공제 확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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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 합리화

* **법인세율 인상**: 기존 9~~24% ⇒ 10~~25%로 각 과세구간별 1%포인트 인상 (\$최대세율 25%\$)
* **증권거래세율 회복**: 기존 인하된 수준에서 다시 0.18%로 인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기준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 
* **글로벌 최저한세 내부 도입 예정**: 다국적기업 국내 구성기업 소득에 대해 내국 추가세 과세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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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시행 일정 및 절차

* **세제개편안 발표**: 2025년 7월 31일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8월 14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및 정기국회 제출 예정 (9월 초 전 제출 목표)
* **대부분 주요 제도 도입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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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한눈에 보기

| 분야     | 주요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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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원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및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확대         |
| 콘텐츠 산업 |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
| 자본시장   | 고배당분리과세 도입,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 민생지원   | 다자녀 가구 카드공제 확대, 예체능 학원비 공제 등               |
| 과세 확충  |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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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성장과 민생, 조세형평을 동시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