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 이정도 였다고? 게임셧다운제,단통법,알뜰폰,도서정가제,https차단,망사용료 등

최근 직구구매 일부 금지가 나오면서 갑자기 규제에 어떤것이 있나 생각해봤는데요

 

예전 모방송사에서 게임규제로 논의가 한창일때 게임이 폭력성을 야기시킨다며 한창 게임중일때 PC방 전원을 내리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우.씨 생각만해도 ㅋ

 

게임셧다운제 - 게임 셧다운(Shutdown)은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기술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때문에 게임중독뿐아니라 스마트폰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단통법 -휴대 전화 따위의 이동 통신 단말 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핸드폰 너무 비싸.단통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불법 핸드폰 성지는 넘쳐남.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 처벌이 약한건지..

 

도서정가제 - 책에 매겨진 일정한 값으로 책을 파는 제도.에이 그냥 yes24가서 중고책으로 사거나 밀리의서재나 카카오페이지 무료로 보자.어차피 유투브에서 다 읽어주더라. 

 

https 차단 -2019년 유해사이트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차단. 최근엔 누누티비로 ott불법사이트가 화제였는데 2019년도에 무슨일이 있었기에 https를 차단했었지?

 

망 사용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

 

알뜰폰 규제 -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설계돼 2010년10월 시행, 가계통신비가 너무 싼나.. 모르겠고 그냥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으로 보임. 너무 많기도 하고 잘못사면 호갱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해외직구 규제 - 알리,테무 저가 공격에 안전강화를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를 발표했다. 논란이 일자 철회함. 나쁘지 않은거 같긴한데 너무 급했나?? 그동안 중국 저가상품사서 국내 플랫폼에서 비싸게 팔아 먹은 판매자들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많이 쓰리다.

 

AI에 물어보니 대한민국은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