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vs 상법 개정안 비교

사진-챗gpt

자본시장법이니  상법이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

1.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 기업 구조조정 시 주주 보호 의무 명시: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회는 그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

2.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심사 강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심사 기간 폐지: 현재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폐지하여, 상장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 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3.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촉진: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외 투자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의 상승과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4. 기업 지배구조 개선

•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강화: 이사회가 주요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경쟁력 제고

•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공매도 재개: 2025년에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 등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국내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 주주 보호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촉진: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가치 상승 및 투자 활성화
   • 주주 환원 확대 기대: 주주 권익 보호 강화로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어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1. 기업 경영 활동 위축 가능성
   • 이사의 법적 책임 증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2.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이 지분을 나누어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부작용
   • 경영 부담 증가: 개정안이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경영진의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