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알아보자.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알아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품·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낮추고, 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체결된 포괄적인 경제 협정이야.

---

📜 체결 과정과 역사

연도주요 내용

2006.6	협상 개시
2007.4.2	협상 타결
2007.6.30	정식 서명
2011.10 (미국)	미국 의회 비준
2011.11 (한국)	한국 국회 비준 (찬반 갈등 심했음)
2012.3.15	협정 발효
2018.9.24	개정 협정 서명
2019.1.1	개정 협정 발효

---

🔍 주요 내용 정리

1. 상품 교역

•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수입 기준 완화
• 농산물: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오렌지, 포도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 산업재: 양국 산업재 대부분에 대해 관세 철폐 (예: 기계류, 철강, 전자제품 등)

2. 서비스 무역

• 금융 서비스: 미국 금융기관의 한국 진출 기회 확대
• 통신: 통신 시장 개방, 미국 기업이 한국 통신사업자에 투자 가능
• 법률, 의료: 일부 전문직 서비스 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

3. 투자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 포함
  • 외국인 투자자가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한국에선 이 조항에 대한 비판 많았음 (국가 주권 침해 우려)

4. 지식재산권

• 특허 보호 기간 연장
• 저작권 보호 기간 50년 → 70년으로 연장
•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단속 강화

5. 무역구제 조치

• 세이프가드: 수입 급증으로 산업 피해 시 일시적 보호 가능
• 반덤핑/상계관세 제도 존중

6. 환경 및 노동

• 환경 보호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포함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준수 요구

---

🔧 개정된 내용 (2018년 재협상)

트럼프 정부 요청으로 2018년 재협상 → 몇 가지 핵심 조항이 바뀜:

1. 자동차
   • 미국산 차량 수출 기준 완화 (미국 규격 차량 더 많이 허용)
   • 안전기준 검사 완화
2. 철강
   • 한국 철강 수출 쿼터제 도입 (양국 간 합의)
3. 의약품
   • 제네릭 의약품 허가 지연 방지 조항 강화

---

📈 경제적 영향

✔ 긍정적 측면

• 한국의 수출 증가: 특히 자동차, 전자, 기계류 중심
• 소비자 혜택: 다양한 미국 제품(오렌지, 체리, 와인 등) 가격 인하
• 서비스 경쟁력 강화: 특히 금융, IT 등

❗ 부정적 측면

• 농업 피해 우려: 일부 농축산물 산업은 경쟁력 약화
• ISDS 조항 논란: 다국적 기업이 정부를 제소해 국가정책 위축 가능성
• 노동시장 우려: 국내 일자리 일부 감소 가능성 제기

---

🧠 비판과 논쟁

• 찬성 측: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출 증진, 투자 유치
• 반대 측: 중소기업 피해, 농업 붕괴 우려, 법·제도 주권 침해

특히 비준 당시(2011년)는 국회에서 최루탄 투척, 몸싸움 등 격렬한 충돌이 있었을 만큼 뜨거운 이슈였지.

---

🤝 현재 상황 (2025년 기준)

• 한미 FTA는 양국 교역의 약 3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갖고 있음.
• 디지털 무역, 탄소 배출, 공급망 안정성 등 새로운 이슈 중심으로 FTA의 2차 개정 논의가 일부 진행 중.
•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 있으며, 한국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