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1부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시행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외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인구감소 6개 군에 月 15만원, 예산 1,703억 편성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6개 군 주민 약 24만명에게 \*\*월 1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1,703억 원**을 편성했으며, 2년간 운영 뒤 성과를 검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지역활력·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분류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설계돼, 지역 상권 소비 진작과 인구 유치·정착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학계·농업계 및 예산 분석기관은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요구되는 재정 규모가 상당해 **수조 원대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한 보도는 본사업 기준 소요 재정을 정부 내부에서 6조2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한 사례를 전하며,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대상 선정 방식과 정책 효과 검증 방식도 주목받는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장 적응성·지역별 파급효과·물가·세수 영향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시범 성과를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대상 설정’에 따른 정치·행정적 논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2026년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등 민생 지원책이 포함됐다. ‘정액패스’ 도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은 올해 약 \*\*2,375억 원에서 5,274억 원(약 122% 증가)\*\*으로 대폭 확대됐고, 월 5만\~6만 원을 내면 버스·지하철 등 월 최대 20만원 상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설계됐다. 정부는 이 패스로 교통 취약층의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청년층의 통근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1,500억 원**을 투입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국비 보조 상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상품권 확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결합될 경우 지역 내 소비 유발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가속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 기반 회복을 목표로 삼았지만, 향후 과감한 예산 투입의 지속 가능성·우선순위 설정·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시범지역 선정·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잠깐생각 - 인구감소하는데 돈은 왜 주나요? 2부에서